— “그냥 버텨야 하나요?”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

식당·카페·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

**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‘영업정지 처분’**을 받으면

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.

“장사 못 하면 끝인데… 이거 취소 안 되나요?”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
👉 모든 영업정지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,

👉 절차·비례성·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.

1️⃣ 식품위생법상 ‘영업정지’란 무엇인가?

영업정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.

  • 일정 기간 영업 전면 또는 일부 금지
  • 위반 횟수 누적 시 허가취소로 연결
  • 매출 손실 + 거래처 이탈 + 신용도 하락

📌 그래서 법에서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합니다.

2️⃣ 영업정지가 위법·부당해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.

  • 실제 위반 사실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
  • 종업원 단독 행위를 영업자 책임으로 확장한 경우
  • 경미한 위반인데도 장기간 영업정지 부과
  • 사전통지·의견제출·청문 등 절차 누락
  • 시정 가능 사안인데 곧바로 영업정지한 경우

👉 특히 **‘비례원칙 위반’**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.

3️⃣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

❌ 바로 문 닫고 기다리는 것

❌ 담당 공무원에게 감정적으로 항의

⭕ 아래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.

​

① 처분서·사전통지서 확인

  • 위반 조항
  • 정지 기간
  • 처분 근거

​

② 사실관계 정리

  • 위반 경위
  • 고의·반복 여부
  • 즉시 시정 여부

​

③ 영업 피해 규모 정리

  • 매출
  • 직원 급여
  • 거래처 계약 관계

📌 이 단계 정리가 구제 절차의 출발점입니다.

​

4️⃣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 ① 행정심판

가장 많이 활용되는 1차 구제 수단입니다.

  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  • 상급 행정기관에 청구
  • 신속·비용 부담 적음

✔️ 위법·부당성

✔️ 재량 일탈·남용

✔️ 비례성 위반

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.

5️⃣ 구제 절차 ② 집행정지 신청 (매우 중요)

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.

  • 영업정지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
  • 인용되면 영업 계속 가능
  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

👉 실제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체감 결과를 좌우합니다.

6️⃣ 구제 절차 ③ 행정소송(취소소송)

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

사안이 중대한 경우 바로 선택하기도 합니다.

  • 법원이 최종 판단
  • 시간은 걸리지만 구제 범위가 가장 큼
  • 영업정지 → 감경 또는 취소 가능

📌 특히 장기 영업정지·허가취소 위험이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.

7️⃣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

일정 요건을 충족하면

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.

  • 일률적 적용 ❌
  • 업종·위반 내용·횟수별 판단 ⭕

👉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.

8️⃣ 정리하며

식품위생법 위반 = 무조건 영업정지는 아닙니다.

  • 사실관계
  • 절차
  • 비례성

이 세 가지를 차분히 따지면

영업을 지키면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

영업정지는

“참고 견디는 처분”이 아니라

**“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”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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