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전용 허가가 반려됐을 때,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

​

임야에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하고

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‘반려’ 통보를 받았다면

대부분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.

하지만 산지전용 허가 반려는

**끝난 결정이 아니라 ‘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’**인 경우가 많습니다.

---

1. 산지전용 허가 반려, 그냥 포기해야 할까?

아닙니다.

✔ 산지전용 허가 반려는

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고

✔ 요건 판단이 잘못된 경우 번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
​

특히

•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거나
• 현장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
• 보완 가능 사항을 이유로 반려한 경우

👉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
---

​

2. 반려 사유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

대응 전략은 반려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

​

① 입지·경사·면적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반려

• 평균 경사도
• 산지 훼손 면적
• 주변 산림 보전 필요성

👉 실제 측량·산정 방식이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.

(현장과 다른 서류 기준 판단이 자주 문제 됩니다)

​

② 재해 위험·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한 반려

• 산사태 위험
• 배수·사면 안정성 문제
• 환경 훼손 가능성

👉 구체적 위험 분석 없이 ‘우려’만으로 반려했다면

재량권 일탈·남용이 쟁점이 됩니다.

​

③ 상위 계획·용도지역과의 부합성 문제

• 도시관리계획
• 국토이용계획
• 주변 개발과의 정합성

👉 이미 유사 허가 사례가 있다면

형평성 위반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​

④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반려한 경우

• 일부 설계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
•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려

👉 절차 위반이 핵심 포인트입니다.

---

3. 산지전용 허가 반려 시 실전 대응 전략

​

① 반려 사유서부터 정밀 분석

• “관련 규정에 따라 곤란” 같은 추상적 사유는 문제
• 어떤 기준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명확히 적시됐는지 확인

​

② 보완 가능성 먼저 검토

• 설계 변경
• 면적 축소
• 진입로·배수계획 수정

👉 보완으로 해결 가능하면 재신청 전략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.

​

③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

• 단순 민원 ❌
• 법적 요건·판례·유사 사례를 근거로 구조화된 주장 필요
• 반려 처분의 재량권 일탈·형평성 위반이 핵심 쟁점

​

④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연계

• 행정심판에서 다투기 어려운 경우
• 기술적·전문적 쟁점이 큰 사건은
• 👉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받는 전략도 고려

---

4. 이런 경우라면 가능성 높습니다

✔ 현장 여건과 다른 서류 기준 판단

✔ 유사 허가 사례가 주변에 존재

✔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

✔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한 반려

✔ 사전 협의·보완 기회 없이 즉시 반려

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

“반려 = 정당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

---

​

5.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

산지전용 허가 사건은

단순한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

재량 판단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싸움입니다.

법률사무소 기린은

• 반려 사유의 법적 타당성 검토
• 보완 vs 불복 전략 구분
• 행정심판·행정소송 단계별 대응

을 통해 형식적 반려 처분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.

---

결론

산지전용 허가 반려는

“안 되는 땅”이라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.

✔ 반려 사유의 구체성

✔ 보완 가능성

✔ 재량권 행사 범위

이 세 가지를 제대로 따져보면

충분히 뒤집히거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.

반려 통보를 받았다면

포기하기 전에 왜 반려됐는지부터 법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🏢 법률사무소 기린

📍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-3 은곡빌딩 2층

📞 02-537-0722

💬 형사·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

👉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@%EB%B2%95%EB%A5%A0%EC%82%AC%EB%AC%B4%EC%86%8C%EA%B8%B0%EB%A6%B0

기승전승 로펌 기린

https://blog.naver.com/kirynlawyer

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기린 : 네이버 블로그

https://kiryn.co.kr/

법률사무소 기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