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을까?

“서로 때렸는데, 나도 처벌되나요?”

폭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.

“쌍방이니까 다 퉁치는 거 아닌가요?”

“상대도 때렸는데 왜 저만 조사받죠?”

“맞고 대응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?”

결론부터 말하면,

쌍방 폭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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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쌍방 폭행이란 무엇인가?

쌍방 폭행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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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.

• 먼저 손을 댄 사람이 있고
• 상대방도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했다면
• 👉 법적으로는 **쌍방 모두 ‘폭행 행위자’**가 됩니다.

📌 중요 포인트

• “누가 먼저 때렸는지”는 중요하지만
• “맞았으니 때려도 된다”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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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쌍방 폭행이면 원칙적으로 둘 다 처벌 대상

형법상 폭행죄는

폭행 행위 자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.

따라서,

• 상대를 밀치거나
• 주먹을 휘두르거나
•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어도

👉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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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그런데 왜 ‘처벌 안 되는 경우’가 있나?

실무에서는 쌍방 폭행인데도

한쪽 또는 양쪽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그 이유는 다음 기준 때문입니다.

​

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

다음 요건을 충족하면

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•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
•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며
• 정도를 넘지 않은 경우

📌 주의

• 보복성 폭행은 정당방위 아님
• 상대가 멈췄는데 계속 폭행하면 인정 어려움

​

② 반의사불벌죄의 특성

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.

즉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.

• 쌍방이 서로 처벌불원서 제출
• → 형사처벌 없이 종결 가능

​

📌 다만,

• 상해가 발생한 경우
• 흉기 사용 등 중한 사안
• →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될 수 있음

​

​

③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

•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
• 상해 없이 단순 몸싸움 수준이라면

👉 통고처분·훈방·불입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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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4️⃣ “누가 먼저 때렸는지”는 얼마나 중요할까?

많은 분들이 가장 집착하는 포인트지만,

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.

다만,

• 정당방위 주장
• 책임 비율 판단
• 합의 과정

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👉 즉,

먼저 때렸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,

나중에 때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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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쌍방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

• CCTV 영상
• 목격자 진술
• 진단서
• 현장 사진
• 녹취·통화 기록

📌 “말 대 말” 사건일수록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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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자주 받는 질문 정리

❓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요?

→ 방어 목적·수위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있음

​

❓ 서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나요?

→ 단순 폭행이면 가능성 높음, 상해 동반 시 예외 있음

​

❓ 상대만 처벌되게 할 수 있나요?

→ 상대 폭행만 입증되거나 정당방위 인정 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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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

쌍방 폭행 사건은

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사건입니다.

법률사무소 기린은

•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검토
• 쌍방 폭행 구조 분석
• CCTV·증거 확보 전략
•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전략 설계
• 형사처벌 최소화 또는 불기소 대응
• 을 통해 불필요한 전과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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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쌍방 폭행이라고 해서

“서로 때렸으니 둘 다 괜찮다”는 것은 아닙니다.

👉 원칙적으로는 둘 다 처벌 대상,

👉 다만 정당방위·합의·경미성에 따라

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폭행 사건은

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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