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?

“안 적혀 있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?”

계약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.

“계약서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?”

“구두로는 말했는데, 계약서에는 안 써 있어요.”

“추가로 한 일인데,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.”

결론부터 말하면,

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

다만,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,

법원이 보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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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계약서는 ‘전부’가 아니라 ‘기본’일 뿐입니다

계약서는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,

법원은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

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.

• 계약 체결 경위
• 실제 이행 내용
• 당사자의 의사
• 거래 관행
• 사후 행동

👉 즉,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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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계약서에 없어도 청구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

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

계약서에는 없지만,

• 상대방이 알고 있었고
•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
• 계속 수행하도록 두었다면

👉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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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시

• 추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
• 상대방이 그 결과물을 사용
• 비용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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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추가공사·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

특히 공사·용역 계약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.

• 설계 변경
• 현장 지시
•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업무

👉 추가성·필요성·상대방 인식이 입증되면

계약서에 없어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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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되는 경우

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.

• 시키는 대로 다 하게 해놓고
• 결과물은 다 써먹고
• “계약서에 없으니 돈은 못 준다”

👉 이런 경우 법원은

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④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

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,

계약이 무효·해지된 경우라도,

•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
•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다면

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

📌 계약서가 없거나,

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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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반대로,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?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
• 일방적으로 한 호의·서비스
•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한 추가행위
• 사전 협의·요청 없이 임의로 진행한 업무
• 명확히 무상임이 전제된 경우

👉 “내가 해줬다”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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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거는?

계약서 외에 다음 자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• 문자·카카오톡·이메일
• 공문
• 견적서·정산서
• 세금계산서
• 작업 지시 내역
• 현장 사진·일지

📌 계약서보다 ‘사후 정황 증거’가 더 결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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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자주 받는 질문 정리

❓ 구두로만 말했는데도 가능한가요?

→ 가능성은 있으나,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.

​

❓ 상대가 나중에 부인하면요?

→ 그래서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.

​

❓ 계약서에 “추가비용 불가”라고 써 있으면요?

→ 그 조항의 해석과 실제 이행 경위에 따라

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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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

계약서에 없는 청구는

법리보다 ‘구조와 증거 정리’가 결과를 좌우합니다.

법률사무소 기린은

•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의 차이 분석
• 묵시적 합의·신의칙·부당이득 구조 정리
• 추가공사·추가업무 청구 전략 수립
• 소송 전 단계부터 증거 정리 및 방향 설정
• 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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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

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
하지만,

“당연히 받을 수 있다”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

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👉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, 실제 거래의 모습과 증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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