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지체 · 이행불능 · 불완전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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헷갈리는 채무불이행 3가지 차이, 한 번에 정리

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

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**“채무불이행”**입니다.

하지만 실무와 분쟁에서는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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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해지 가능 여부, 손해배상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아래에서 이행지체 / 이행불능 / 불완전이행을

의뢰인 관점에서 쉽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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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이행지체란?

✔ 정의

이행할 수는 있는데, 약속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

• 능력은 있음
• 다만 기한을 넘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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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예시

• 공사대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아직 미지급
• 약정 납품일을 넘겨 물건을 늦게 납품
• 퇴거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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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법적 효과

•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
•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가능
•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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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핵심은 **“아직 이행은 가능하다”**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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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이행불능이란?

✔ 정의

채무자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

• 객관적으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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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예시

• 특정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제3자에게 이미 매도
• 공연 계약 후 가수가 사망
• 특정 목적물 공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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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법적 효과

• 즉시 계약 해제 가능
• 이행을 기다릴 필요 없음
•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

👉 “기다려도 의미가 없는 상황”이 이행불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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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불완전이행이란?

✔ 정의

이행은 했지만,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• 형식적 이행은 있음
• 내용이 계약과 다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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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예시

• 하자 있는 공사
• 사양과 다른 자재 사용
• 약정 수량·품질에 못 미치는 납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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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법적 효과

• 보수·재이행 청구
• 하자 보수 불가 시 손해배상
• 중대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

👉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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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

구분	이행지체	이행불능	불완전이행
이행 가능성	가능	불가능	부분적
문제의 핵심	시간	불가능	내용·품질
해지·해제	조건부 가능	즉시 가능	중대 시 가능
손해배상	가능	가능	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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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왜 구분이 중요한가?

채무불이행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,

•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성급히 해지
•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을 놓치거나
• 반대로 위약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👉 같은 “계약 위반”이라도

👉 법적 대응 전략은 전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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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

법률사무소 기린은 채무불이행 사건에서

단순히 “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”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,

• 현재 상황이 이행지체인지, 이행불능인지, 불완전이행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
• 그 유형에 맞는 해지·해제 가능성, 손해배상 범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며
• 불필요한 분쟁이나 역소송 위험 없이
• 👉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청구 구조를 만듭니다.

특히 계약 해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

👉 유형 판단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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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리 한 줄

채무불이행은 하나가 아닙니다.

‘언제, 왜,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’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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